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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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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1 조언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3.27 선고 2017누76212 판결
  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,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28 선고 2014구합9054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,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4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1.04 선고 2014구합7409 판결
  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5. 대법원 2014.03.13 선고 2013두24020 판결
  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7. 창원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3591 판결
  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8. 수원지방법원 2012.01.20 선고 2011구합10110 판결
  부동산 양도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, 반복성이 없어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　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2011년
9. 서울행정법원 2011.06.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
  상가 195채를 매수하여 분양권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ㆍ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2010년
2009년
11. 대구지방법원 2009.09.23 선고 2007구합2274 판결
  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12. 대구지방법원 2009.09.09 선고 2008구합1926 판결
  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더라도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13. 대구지방법원 2009.09.09 선고 2008구합1933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15. 대구지방법원 2009.04.08 선고 2008구합1940 판결
  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부산고등법원 2009.01.16 선고 2008누2828 판결
  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1.14 선고 2008구합34603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종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9. 부산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7구합2105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26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7구합223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9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3 선고 2006누21797 판결
  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0. 대구고등법원 2007.04.06 선고 2006누1976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누16436 판결
  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33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누16438 판결
  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34. 대구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누1372 판결
  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3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0 선고 2006구합14988 판결
  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7. 대구지방법원 2006.09.06 선고 2006구합264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8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3 선고 2006구합996 판결
  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48. 서울고법 1992.11.13 선고 92구3467 판결
  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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